정보공개 관련 서식, 편람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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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ㆍ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ㆍ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학교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ㆍ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ㆍ분석자료ㆍ비밀외교협정문서ㆍ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데이터공개 책임관 지정